‘교제 반대’에 앙심 품고 모녀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 자유게시판

교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박학선(65)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박학선은 A씨와 교제하다가 A씨의 딸인 B씨 등 A씨 가족들이 교제에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A씨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범행 후 달아난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학선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서 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 범행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동일한 취지로 말한 사실,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사무실 도착 직후 B씨를 죽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은 중국(조선족) 국적이고,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는 모두 건물 2층에서 나왔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견된 1명을 제외하곤 사망자 모두 막다른 벽 앞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차오르자 출입구·비상계단이 아닌 반대편으로 피했다가 고립되어 참변을 당했다. 불길이 아무리 빨리 번졌다곤 해도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용직은 건물 구조도 생소해 출구 쪽으로 대피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업 전에 하도록 돼 있는 화재 예방·피난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엄중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위험의 이주화’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과 영세 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하청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부족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고는 이 실상을 보여준다. 외신들도 이 점을 집중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겪은 한국은 기피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더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회가 위험 업무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손쉽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마땅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던 결과가 참극을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이 더는 경제성에 밀려 희생되어선 안 된다.
대형 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탓하며 뼈저린 반성을 했지만, 그때만 반짝하곤 달라진 건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을 대신해서 고위험 업무를 맡아 다치거나 죽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가 된다. 급할 때만 쓰는 소모품이 아닌 것이다.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명 피해를 유발한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죽음을 이번에도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 세력이 26일(현지시간)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약 3시간 만에 회군했다. 전직 합참의장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대통령궁 안에서 대통령과 대면하며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결국 철수했다. 그러나 체포된 주동자가 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궁에 진입했다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면서 볼리비아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볼리비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볼리비아 일부 군부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 집결했다. 무리요 광장에는 정부청사로 쓰이는 대통령궁과 국회, 대성당이 있다.
무장한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궁 앞에 대오를 갖춘 뒤 장갑차로 건물 입구를 부수고 진입했고, 이런 급박한 상황은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들은 광장에 몰린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렸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포위된 대통령궁 안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어떤 쿠데타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쿠데타 시도는 전직 합참의장이었던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주동했다. 수니가 장군은 대통령궁 밖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수년간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되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아르세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현지 방송에는 아르세 대통령이 쿠데타를 주도한 수니가 장군과 대통령궁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습이 보도됐다. 아르세 대통령은 수니가에게 나는 당신들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군인들의 철수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짧은 만남 후 아르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알리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저와 내각 구성원은 이곳에 굳건히 서 있다며 쿠데타에 맞서 국민들이 결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육·해·공군 최고 사령관 3명을 즉각 교체했다고 밝혔다.
대낮 쿠데타 시도 소식에 볼리비아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뉴스를 보고 놀란 시민들은 마트로 달려가 물품을 사재기했고, 무리요 광장에선 시민들이 모여 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현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보수 정당 지도자들도 집권당이 선거로 퇴출당해야 한다며 쿠데타 시도를 반대했다.
법원, 경찰과 소방노조, 시민사회단체 등도 잇따라 쿠데타군을 성토하는 성명을 냈다. 유엔과 미주기구(OSA),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남미 주변국들도 일제히 쿠데타 시도를 비판하고 아르세 대통령에 지지를 표명했다. 칠레, 파라과이 등 볼리비아와 갈등을 빚어온 주변국들도 현 정부 지지 뜻을 밝혔다.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은 수도에 집결한 장병들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고, 결국 대통령궁에 집결한 군부대들은 이날 오후 6시쯤 철군했다. 철군 직후 아르세 대통령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로이터통신은 볼리비아 검찰이 수니가 장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가 이날 저녁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체포된 수니가 장군이 아르세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에 따르면 수니가 장군은 이날 경찰에 체포돼 경찰청으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아르세 대통령이 ‘장갑차를 동원할지’ 묻는 자신의 질의에 꺼내라고 답했다고 수니가 장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반 리마 법무장관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밝히며 수니가에게 헌법 위배 혐의로 징역 15~2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정부 장관 역시 수니가는 권력을 잡길 원했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정치는 좌파 거물로 꼽히는 전·현직 대통령의 갈등으로 수개월째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아르세 대통령은 한때 ‘정치적 동맹’ 관계였던 같은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계파 갈등으로 반목 중이다. 양측 지지자들의 시위도 번갈아 열리고 있다.
수니가 장군은 내년 대선 재출마를 준비해온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군이 그의 출마를 막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최근 합참의장직에서 직위 해제되고 고발 위기에 처하는 등 궁지에 몰려 있었다.
페드로 벤하민 바르가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니가는 군대가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줄줄이 위반했다며 검찰에 그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도 수니가 장군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었다.
지난해 계파를 집결해 당내 헤게모니를 잡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우경화한 아르세 대통령이 사법적 박해로 더러운 전쟁을 획책한다고 강하게 힐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기한 없는 대통령 연임이 합헌이라고 해석한 2017년 판결을 뒤집고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2차례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대통령인 모잘레스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장기 집권했고, 4선 연임을 시도하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물러났다. 2020년 대선에서 같은 당 소속 아르세 대통령이 당선되자 망명 중이었던 아르헨티나에서 귀국했으나 이후 아르세 대통령과도 반목했다.
이날 쿠데타 시도가 빠르게 무력화됐으나 ‘자작극’ 의혹과 전·현직 대통령의 대립으로 정국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