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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고, 긴축 여파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상관없다는 듯 ‘부자 감세’ 논의에 골몰하고 있다. 책임감과 윤리, 연대의식이 실종된 관료와 정치인들의 태도는 참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기획재정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56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9조1000억원이 적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보다 5.9%포인트 낮았다.정부는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했지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예산 불용’의 수단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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