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진석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실체 없고, 항명은 명확”…민주당 “수사·재판 가이드라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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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3 19:33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가. 재판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어떻게 아나라고 따졌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돼 채 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며 1년 동안 관심있게 봐 와서 언론·전언을 통한 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경찰에) 이첩했는데, 누가 회수하라고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그런데 불법 회수당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정 실장 말은)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항명한 상대가 국방장관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그어 장관을 사령관으로 뭉개고 바꿨다며 이렇게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서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항명의 상대가 누군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 지시한 게 누구냐 할 때 장관이면 부담스러우니 사령관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으로 알고 있다는 정 실장 답변에 실제 그런지 현장실사한다고 하면 협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2022년 연말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자 2022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리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뿐 아니라 전통주, 화장품 등도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 사고 다음 날인 2일 현장에는 국화꽃을 놓거나 묵념하는 등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키워봐야 남는 건 소똥뿐…’ 한우 농가 한우 반납 집회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전장연 장애인 권리 촉구 1박2일 전동 행진
경찰박물관이 대한제국 시기 ‘항일 의병’을 ‘폭도’라고 지칭한 문건과 친일인사 이완용이 주도해 수여한 훈장을 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 측은 2005년 개관 당시 이 전시품을 넘겨받고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30일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박물관 4층 ‘근대기 경찰’ 전시공간에는 박모 총순의 ‘지급증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이 전시돼 있었다. 박물관 측이 적어둔 설명에는 1908년(융희 2년) 폭도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박○○ 총순에게 지급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 유가족에게 금 팔백원을 지급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의 지급증서라고 쓰여있었다. 총순(總巡)은 대한제국 시기 최하위 계급인 순사(순검) 윗 계급으로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당 설명이 지칭한 ‘폭도’는 항일 의병을 말한다. 호남지역 항일 의병 활동의 최고 권위자인 홍영기 전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현 한국학호남진흥원장)는 경향신문 의뢰를 받아 대한제국 시기 관보와 순직자명부, 청의서, 황성신문 등 각종 기록물을 통해 박 총순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 총순은 1907년 9월12일 총순으로 승진해 전남 구례군 구례분파소(파출소)에 배속된 인물로 휘하에 헌병 보조원 몇 사람을 두고 있었다. 9월19일 헌병 보조원이 상급 헌병부대(순천분견소)의 철수 명령을 받고 떠난 뒤 혼자 남아있던 박 총순에게 일이 터졌다. 이 내용은 일제가 전남 일대에서 벌인 의병 진압 과정을 기록한 ‘전남폭도사’에 기록돼 있다.
9월19일 비도는 점차 증가하여 총원 40명으로써 구례분파소에 내습했다. 박○○은 혼자서 경계 중, 돌연 비도가 내습하여 응전할 경황이 없이 돌담을 넘어 달아나려고 했으나 총탄이 명중되어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도’(匪徒)는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김동신 의병장의 부대를 가리킨다. 김 의병장은 당시 의병 활동 중심지였던 호남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1977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후 박 총순의 죽음은 도관찰사에 의해 ‘내부’에 보고됐다. 내부는 대한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였다. 내부는 박 총순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구휼금 600원, 제사 비용 200원 등 총 800원 지급하기로 했다.
1908년 1월8일자 황성신문에도 박 총순을 비롯해 항일 의병에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구휼금과 제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박물관에 전시된 지급증서는 이 돈이 실제 지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망한 박 총순은 약 3년 뒤 대한제국 멸망 전날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자두꽃)이 그려진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태극장은 대한제국 훈장 중 하나로 훈장 수여는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때 박 총순 등 훈장을 받은 이들은 의병과 싸운 공을 인정받은 일본인과 한국인 군경들이었다.
홍 전 교수는 친일 매국 정권인 이완용 내각과 일제가 시행한 태극장 수여는 식민지화에 앞장선 인물이나 의병과 싸우다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수여한 것이라며 마치 대한제국의 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부각하려는 듯한 잘못된 전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측 관계자는 1980년대 경찰대에 유족이 기증한 물품을 2005년 경찰박물관 개관 때 넘겨받은 것이라며 대한제국 시기를 다룬 유일한 전시물이었고, 폭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배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박물관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전시물품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가. 재판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어떻게 아나라고 따졌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돼 채 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며 1년 동안 관심있게 봐 와서 언론·전언을 통한 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경찰에) 이첩했는데, 누가 회수하라고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그런데 불법 회수당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정 실장 말은)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항명한 상대가 국방장관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그어 장관을 사령관으로 뭉개고 바꿨다며 이렇게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서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항명의 상대가 누군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 지시한 게 누구냐 할 때 장관이면 부담스러우니 사령관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으로 알고 있다는 정 실장 답변에 실제 그런지 현장실사한다고 하면 협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2022년 연말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자 2022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리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뿐 아니라 전통주, 화장품 등도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 사고 다음 날인 2일 현장에는 국화꽃을 놓거나 묵념하는 등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키워봐야 남는 건 소똥뿐…’ 한우 농가 한우 반납 집회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전장연 장애인 권리 촉구 1박2일 전동 행진
경찰박물관이 대한제국 시기 ‘항일 의병’을 ‘폭도’라고 지칭한 문건과 친일인사 이완용이 주도해 수여한 훈장을 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 측은 2005년 개관 당시 이 전시품을 넘겨받고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30일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박물관 4층 ‘근대기 경찰’ 전시공간에는 박모 총순의 ‘지급증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이 전시돼 있었다. 박물관 측이 적어둔 설명에는 1908년(융희 2년) 폭도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박○○ 총순에게 지급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 유가족에게 금 팔백원을 지급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의 지급증서라고 쓰여있었다. 총순(總巡)은 대한제국 시기 최하위 계급인 순사(순검) 윗 계급으로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당 설명이 지칭한 ‘폭도’는 항일 의병을 말한다. 호남지역 항일 의병 활동의 최고 권위자인 홍영기 전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현 한국학호남진흥원장)는 경향신문 의뢰를 받아 대한제국 시기 관보와 순직자명부, 청의서, 황성신문 등 각종 기록물을 통해 박 총순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 총순은 1907년 9월12일 총순으로 승진해 전남 구례군 구례분파소(파출소)에 배속된 인물로 휘하에 헌병 보조원 몇 사람을 두고 있었다. 9월19일 헌병 보조원이 상급 헌병부대(순천분견소)의 철수 명령을 받고 떠난 뒤 혼자 남아있던 박 총순에게 일이 터졌다. 이 내용은 일제가 전남 일대에서 벌인 의병 진압 과정을 기록한 ‘전남폭도사’에 기록돼 있다.
9월19일 비도는 점차 증가하여 총원 40명으로써 구례분파소에 내습했다. 박○○은 혼자서 경계 중, 돌연 비도가 내습하여 응전할 경황이 없이 돌담을 넘어 달아나려고 했으나 총탄이 명중되어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도’(匪徒)는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김동신 의병장의 부대를 가리킨다. 김 의병장은 당시 의병 활동 중심지였던 호남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1977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후 박 총순의 죽음은 도관찰사에 의해 ‘내부’에 보고됐다. 내부는 대한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였다. 내부는 박 총순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구휼금 600원, 제사 비용 200원 등 총 800원 지급하기로 했다.
1908년 1월8일자 황성신문에도 박 총순을 비롯해 항일 의병에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구휼금과 제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박물관에 전시된 지급증서는 이 돈이 실제 지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망한 박 총순은 약 3년 뒤 대한제국 멸망 전날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자두꽃)이 그려진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태극장은 대한제국 훈장 중 하나로 훈장 수여는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때 박 총순 등 훈장을 받은 이들은 의병과 싸운 공을 인정받은 일본인과 한국인 군경들이었다.
홍 전 교수는 친일 매국 정권인 이완용 내각과 일제가 시행한 태극장 수여는 식민지화에 앞장선 인물이나 의병과 싸우다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수여한 것이라며 마치 대한제국의 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부각하려는 듯한 잘못된 전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측 관계자는 1980년대 경찰대에 유족이 기증한 물품을 2005년 경찰박물관 개관 때 넘겨받은 것이라며 대한제국 시기를 다룬 유일한 전시물이었고, 폭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배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박물관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전시물품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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