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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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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문을 사후 수정한 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경정이 잦을수록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형사 판결 경정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민사 판결은 매해 약 4000건의 판결 오류 수정 신청이 접수됐다. 형사 판결에선 연평균 약 160명이 판결 결정을 신청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민사판결 10건 중 6건 경정 인용전국 지방·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632건, 2020년 4361건, 2021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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