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전략부, 명실상부한 ‘저출생 콘트롤타워’ 만들라 > 자유게시판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 부처 신설은 만시지탄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인구전략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국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고 깊어지는 저출생 문제에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는 것인데, 발상이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실효적이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얼마나 힘 있게, 밀고 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처 하나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리는 없다. 인구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어 기능·예산 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부처들도 일과 조직을 쉽게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이 중복 대책을 쏟아내며 경쟁을 벌인다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새 부처는 관련 부처와 소통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전략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생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념·성별·세대를 떠나 국민적 지지도 큰 터라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처 신설이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에서 인구전략부로 옮기고, 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 국정 우선순위와 정책·예산을 조정하며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