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의사 의료행위 독점 막아야”…민주, 보건의료 인력 업무 조정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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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 간의 업무를 조정할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의사의 의료 행위 독점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의사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조정위원회엔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 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 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