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정주 여건 갖춰지면 비수도권 거주 좋아” > 자유게시판

2030세대는 교통과 주거환경 등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41.2%)이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 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2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향을 물어본 결과, 3명 중 1명(31.7%)은 비수도권으로 떠날 의향이 있었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반대로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6.5%가 수도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거주 선호도는 20대(44.6%)가 30대(38.9%)보다 높았고, 여성(43.8%)이 남성(39.7%)보다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수도권에 남을지(복수응답)를 묻자, 2명 중 1명(50.9%)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이어 ‘주택 편의성과 녹지 등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 ‘교육기관 수준(’23.6%)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도시가 갖춰야 할 교통 환경’에 대해 물은 결과, ‘편의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과의 연결성 향상’(35.8%)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보다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의 교통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지역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18.5%),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16.0%)가 꼽혔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이번 조사는 2030세대가 기성세대의 인식과는 달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충족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달성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로 인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은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청정한 수소경제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0년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의 근거가 됐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에 온실가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블루수소를 포함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청정한 수소’로 분류한 수소 가운데 3등급과 4등급에는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는데, 블루수소는 가스의 구조를 변화시켜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환경단체들은 블루수소 방식은 가스 채굴 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이 전체 수소 생산량의 최대 9.4%에 이를 정도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령에서 추진되는 블루수소 공장의 경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128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에 버금가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로 인해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는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블루수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린워싱’을 중단할 것과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를 가속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하고, 한국괴롭힘학회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손꼽히는 괴롭힘 분야 전문가다. A씨는 노동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일 일부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돼 A씨에게 개선지도를 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피해자 B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노무사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다 2022년 7월 퇴사했다. B씨는 퇴사 뒤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재진정을 제기한 끝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B씨가 진정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A씨의 과도한 업무 부여였다. 하급심 판례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입사 뒤 연장·휴일근무 등으로 허리통증을 겪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0년 1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질병휴직을 했다. 그해 4월 복귀한 B씨는 다수의 연구·제안서 작성 업무에 더해 짧은 기간 집중적 노동이 필요한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업무도 맡게 됐다. 그는 괴롭힘 조사업무 중이던 5월28일 호흡곤란·전신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됐다. 6월 중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환장애 진단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재택근무를 했지만 노무사 전문 영역이 아닌 ‘C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B씨는 보고서 마감이 임박했던 2020년 11월~2021년 1월 평일 야간과 휴일 등에 전화, e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거듭되는 수정 지시 이행을 위해 수차례 했던 밤샘 근무, 보고서 마감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계금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받은 압박감 등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새벽 3시쯤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촉박한 마감기간 내 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했던 점, C 연구의 경우 당초 용역계약상 업무가 아닌 최종 보고서 취합정리까지 해야 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했던 점, 재직 중 2차례 질병휴직·3차례 발작이 있었던 B씨에겐 업무량·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과도한 업무 부여 근거로 봤다. 또 A씨가 2022년 8월 B씨 진정 사실을 직원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알린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진정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B씨는 현재 산재 신청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동청 판단에 동의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도한 업무 부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