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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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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드라마 오는 12월27일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9월30일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소방청은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가 12월27일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삼성월렛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종류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 2가지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받았으면 주민센터를 들르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보조사업 신청용...
26일 쏜 탄도미사일 결과 놓고북 “탄도 분리” 군 “공중 폭발” 기술 정점 ‘MIRV’ 진위 논란한·미·일 3국 ‘첫 다영역 훈련’북한이 지난 26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성격 등을 두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한 번의 발사로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 당국은 북한이 성능 개량을 위해 기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싸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싸일 1단계 발동기(1단 엔진)를 이용해 최대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개별 기동전투부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며 “분리된 기동전투부들은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
가족유대 약화되며 의미 퇴색‘가부장제 산물’ 비판도 커 피해자가 처벌 선택하는 등 일률적 형 면제 규정 바뀔 듯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주는 ‘특례’를 뜻한다. 가족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선언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가정 내 문제가 사법화하면 가정의 결속력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유대관계가 약화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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