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출액 논란 연돈볼카츠만의 문제 아냐···‘유명무실’ 가맹점 예상매출액 기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경기도 여주시에 편의점을 연 A씨는 최근 속이 탄다. 최근 몇 달간 하루 매출은 약 50만원이었다. 편의점을 열기 전 본사에서는 인접 매장 5곳의 일일 예상매출액이 약 90만원~190만원이라고 했다. 본사 직원은 상담에서 도로 교통량이 다른 곳보다 많다면서 개점 초창기에는 매출이 적을 수 있지만 여름이 되면 130~150만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앞 도로공사가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매출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A씨는 본사에서는 사전에 도로공사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본사에 문의해봐도 ‘결국 사장님이 (개점을) 결정하신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니 별 소용이 없다고 밀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예상매출액’ 산정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의무제공사항인 예상매출액 산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개업 희망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10년대 초 프랜차이즈 사업이 팽창하면서 소위 ‘떴다방’식으로 점주를 모은 뒤 자재비 등을 떠넘기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2014년에 규정이 생겼다.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맹본부가 최고매출액이 최저매출액의 1.7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체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개설희망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의 매출액에서 최고·최젓값을 제외한 3곳의 매출액 평균을 내는 것이다. 가맹본부 대부분은 후자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김승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전자는 유동인구에 숫자를 곱하고 따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계산식이 복잡하다면서 향후 분쟁 소지도 커 극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거리를 기준으로만 예상매출액 표본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입지나 환경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편의점업 등에서 실제와 30~40% 차이나는 예상매출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예상매출액은 형식적으로만 사용되고 본사가 구두로 말하는 내용에 의존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편의점주 B씨는 점포 운영을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매출이라며 ‘최소한 얼마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점포를 여는데 단순히 인근 5곳의 매출만 보여준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도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데 동의한다. 김 팀장은 예상매출액은 주변 지역의 상권 변화나 점주의 운영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접 지역의 매출액을 제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상횡이 이렇다보니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은 반복되고 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지난 24일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출점 당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부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특정 매출액을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디저트카페인 ‘디저트39’도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9일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폐업률도 덩덜아 늘고 있어 가맹점 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2022년 가맹사업 현황통계를 보면 2022년 가맹점수 17만9923개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전체 가맹점 대비 당해년도 계약종료·해지 가맹점수를 뜻하는 폐점률도 14.5%로 전년대비 1.8%포인트 늘었다.
박 정책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점포 현황에 따른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논술·서술형으로 전환하고, 수능 논술·서술형의 1차 채점을 인공지능(AI)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며 수능을 논술·서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7월 1일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2018년과 지난해 선거까지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술·서술형 평가로 채점 방식에도 AI를 도입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은 논술·서술형 평가의 어려움은 다중적인 채점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1단계는 AI가 하고 2단계는 교사, 3단계는 대학 교수가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선 ‘공교육에 적합한 도구’로서 잘 개발돼 교육격차를 줄이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예산과 인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완전하게 이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어린이집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원 인력이 400명이라며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지자체에서)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받던 지원을 뛰어넘어 공교육 수준의 지원을 받겠다는 기대에서 출발했다며 기존에 받던 것에서 100% 예산 등이 안 넘어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이 사교육 억제 방안으로 내세웠던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풍선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민단체의 초등의대반 금지 법안 제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든다. 증상(사교육 과열)은 치유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정의로운 차등’을 강조하면서 10년 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정책으로 특수학교 설치를 꼽았다. 조 교육감은 17년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 서진학교 만들었고 2027년에 동진학교가 문을 연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에 더 많은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1~2시간씩 통학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한탄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직된 분들을 적극 행정을 통해 교단에 다시 세운 것은 문제가 없다. 단지 절차적 부족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 도입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일 지난달 4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국어·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8점과 152점으로,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과 비슷하다.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뜻이다. 표준점수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높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이 넘으면 어려운 시험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 국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이었다.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1.47%(5764명)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았다. 2등급 비율도 8%에 불과하다. 상대평가 체제의 1등급 비율이 4%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 난이도가 상대평가일 때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제외하고 2018학년도 이후 1등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율이 가장 낮았던 시험은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4.19%)였다.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n수생 증가,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내년도 입시에 변수가 많은 만큼 출제당국이 변별력을 확보하려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이후 매우 광범위한 문항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다보니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를 하는데 어려워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수능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반수생 유입, 재수생들의 학력 수준 차 등으로 난이도 조절이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미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졸업생(재수생) 유입 등을 과도하게 신경써서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제진이 생각한 학력 수준, 킬러문항 배제 이후 출제 경향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도에 간극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영어 영역에 대해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6월 모의평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입 사교육이 팽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평가원은 킬러문항 배제 이후 새로운 출제 유형에 고3 학생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적응을 위해 추가적인 사교육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2025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이 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양상도 바뀌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학생은 19만3533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학생은 15만7245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학생은 3만4297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사회탐구 응시자 수는 1만5307명이 늘은 데 비해 과학탐구 응시자 수는 2만4008명 줄었다. 두 가지를 조합한 학생도 2만223명 늘었다. 상당수의 자연계 학생들이 탐구 영역 두 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은 사회탐구를 선택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주요 입시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실장은 최상위권을 빼면 대다수가 (사회탐구로 바꾸려는) 유혹에 빠진다. 9월이 되면 더 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과학탐구는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원중 강남대성 입시전략실장은 개인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전체 판을 흔드는 정도의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문과생들 입장에서도 사회탐구를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 넘어오는 거라 전체 판도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모의평가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6명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통지표는 2일 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