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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6-0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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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음원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했다.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개념·가치와 공동재산 기여 정도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 1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은 주로 남성 소유로 추정됐고,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남성 배우자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부부간 경제적 독립이나 실질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재산분할 제도를 마련했지만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외에선 법으로 형평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경기도가 경기북부에 오는 2026년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 보호 및 복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성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경기도에는 현재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 등 3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은 경기도가 직접 조성했다.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2021년 12월 오산시가 조성했다. 경기북부에 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조성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네 번째가 된다.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은 반려동물 관련 문화센터, 반려동물 입양센터,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등이다.이 밖에 반려동물 동반 야영장, 펫 카페, 도그풀, 동물 장묘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아들·딸 모두 재벌가와 결혼시켰다. 딸 소영씨는 1988년 선경그룹(현 SK)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씨와, 아들 재헌씨는 1990년 동방유량 회장의 장녀 신정화씨와 각각 혼인했다. 혼맥으로 짜인 정경유착이었다.사실 혼인은 정경유착의 시작이 아니라, 쐐기였다. 섬유회사였던 선경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해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시 신군부 보안사령관이던 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최동규 전 동력자원부 장관이 “유공을 선경에 넘긴 사람은 노태우였고, 난 몰랐던 일”이라고 남긴 전두환씨 회고 기록이 대표적이다.노 전 대통령은 ‘사돈기업’ 선경을 대놓고 밀어주기 시작했다. 여신 규제에 묶여 있던 상황임에도 선경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 이때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치열한 제2 이동통신 사업권 수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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