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 보안 문제없을까···중, 트럼프 도청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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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6-03 23:17본문
1급 기밀 사항을 다루는 최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없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4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는 대선 후보 이전부터 쓰던 그대로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보안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여권에선 소통에 유리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사례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부속실에) ‘국방부 장관에게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결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더라도 업무폰이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1분1초는 공적인 기록이라며 기자들도 아는 번호를 미 중앙정보국(CIA)이 모르겠느냐. CIA가 아는 번호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도청된 적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4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CIA 유출 문건 2건에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 도청 정황을 언급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 원수의 통화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도청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인 폰을 대통령이 쓴다는 것은 미국이나 북한 보고 ‘도청하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고·윤 두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는 기록이 필요하기에, 대통령은 항상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 휴대전화는 보안 노출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때 개인 휴대전화를 쓴 것인지’, ‘이외에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는 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실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8년 10월24일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미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보기관이 미·중 무역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 대통령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총 3대인데 이 중 2대는 미 국가안보국의 보안칩을 넣은 공무용 전화고, 나머지 한 대는 개인용이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청 위험을 경고하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개인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30일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공무용 전화 교체도 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이례적인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통’에 유리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윤 대통령과 전화나 텔레그렘으로 자주 연락한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통령 되기 전에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쓴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은 자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가니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폰은 잘 안 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를 대통령이 많이 쓰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소통에 좀 많이 막혀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의원들도 그런 소통을 좋아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는 모두 도청에 방어가 돼 있다. 개인폰을 문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4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는 대선 후보 이전부터 쓰던 그대로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보안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여권에선 소통에 유리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사례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부속실에) ‘국방부 장관에게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결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더라도 업무폰이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1분1초는 공적인 기록이라며 기자들도 아는 번호를 미 중앙정보국(CIA)이 모르겠느냐. CIA가 아는 번호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도청된 적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4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CIA 유출 문건 2건에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 도청 정황을 언급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 원수의 통화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도청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인 폰을 대통령이 쓴다는 것은 미국이나 북한 보고 ‘도청하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고·윤 두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는 기록이 필요하기에, 대통령은 항상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 휴대전화는 보안 노출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때 개인 휴대전화를 쓴 것인지’, ‘이외에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는 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실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8년 10월24일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미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보기관이 미·중 무역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 대통령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총 3대인데 이 중 2대는 미 국가안보국의 보안칩을 넣은 공무용 전화고, 나머지 한 대는 개인용이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청 위험을 경고하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개인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30일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공무용 전화 교체도 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이례적인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통’에 유리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윤 대통령과 전화나 텔레그렘으로 자주 연락한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통령 되기 전에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쓴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은 자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가니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폰은 잘 안 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를 대통령이 많이 쓰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소통에 좀 많이 막혀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의원들도 그런 소통을 좋아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는 모두 도청에 방어가 돼 있다. 개인폰을 문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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