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훈련 빗장 풀려…우발 충돌 예방 ‘완충지대’ 사라졌다 > 자유게시판

진전 기미 없는 남북관계‘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수순확성기 재개 땐 북에 ‘빌미’
정부, 국내 정치 전환 위해남북 긴장 방관하나 비판도
정부가 3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과 해상 등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군사합의 폐기로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효력 정지 기한을 뒀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당시 남북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자, 앞선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내용 면에서도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은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MDL에서 5㎞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군사합의 전면 폐기로 육상과 해상에서도 군사활동의 빗장이 풀린 셈이다.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근거가 마련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지만,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심리전 수단 가운데 하나를 재가동하는 것 이상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 확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5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겨냥해 화기 여러 발을 쏜 적이 있다.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기존보다 높은 수위로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과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충돌 위험도 잠재한다. 남북은 현재 군통신선 등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오해나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상대가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한다고 공언을 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가 긴장 고조를 방관하거나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고리로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뜻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것은 북한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당 지도부는 효력 정지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을 비판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위성항법장치(GPS)가 교란되는 것만 해도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위협적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힘을 보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사진)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오물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대다수 국민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 되나라며 이런 국방이 과연 국방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