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플랫폼 불공정은 안 고치고 자영업자에 배달비 지원?…정부 대책에 사장님은 ‘답답’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조적 문제에는 손도 안 대‘보여주기식 대책’ 비판 비등세금으로 플랫폼 이익 보장
배달앱 규제·감시기구 요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 행위엔 눈을 감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1일 기자와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체계를 대표 사례로 짚었다.
배민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가게배달’보다 배민이 직접 배달 라이더와 계약해 운영하는 ‘배민배달’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적이다.
일정 금액을 광고료로 내는 가게배달과 달리 배민배달은 정률형 수수료를 내는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앱을 설계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플사모) 대표는 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떼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쌀 한 포대를 주는 격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업주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준형씨(34)는 이번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배달 플랫폼 횡포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대로라면 음식 가격은 오르고 배달 플랫폼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이 소비자 반감을 일으켜 정작 자영업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지훈씨(46)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쁜 와중에 왜 자영업자의 배달비만 지원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당황스러운 대책이라고 말했다.
공플사모는 이날부터 ‘배달 시장 상생안 대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률형 수수료가 부과되는 ‘배민배달’로 주문을 유도하는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도 음식 가격과 중개 수수료, 배달비를 분리해서 알리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공플사모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의 대책은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규제라고 주장했다.
불평등 이데올로기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조돈문 전 가톨릭대 교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해부했다. 저자는 한국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으며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의 요구가 여전히 강하다고 말한다. 한겨레출판. 2만3000원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
‘꿈’을 뇌과학의 시선에서 분석한 책. 신경외과 전문의인 저자는 꿈을 꾸는 동안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꿈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과학적 해답을 내놓는다. 라훌 잔디얼 지음. 조주희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1만8000원
강준만의 투쟁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독설의 전사’에서 ‘소통 전도사’로 변신했다.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강준만의 비평 역정을 살펴본다. 저자는 우리 사회 진보가 강준만의 내부 비판을 뭉개면서 소통의 출구를 막았다고 지적한다. 윤춘호 지음. 개마고원. 1만7000원
민족어 교육의 한길 추정 이강래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1941)으로 옥고를 치른 33인 중 한 명인 한글학자 이강래(1885~1967) 평전. 이강래는 1927년 조선어학회 회원이 된 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후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을 모아 펴냈다. 이용익·이희영·김양진 지음. 보고사. 2만원
천재와 반역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1세대 문학비평가이자 번역가 최재서는 왕성한 활동에도 충분한 학술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 책은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외국문학 번역자였던 최재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김욱동 지음. 민음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만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높이 닿을까
기후위기로 북극 빙하에 갇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풀려나 전 세계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변화하는 사회상을 그린 열네 편의 단편을 담았다. 멸망을 앞둔 세계에서 공동체의 연대 및 회복을 다룬다. 세쿼이아 나가마쓰 지음. 이정아 옮김. 황금가지. 1만8000원
재뉴어리의 푸른 문
문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틈새이며 경계다. 재뉴어리는 문을 처음 발견한 이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과 가족을 떠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히고 바라던 모험을 시작한다. 앨릭스 E 해로우 지음. 노진선 옮김. 밝은세상. 1만9800원
나의 첫 시나리오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정서경 작가가 첫 시나리오인 <불쌍한 우리 아기>와 <대전 일기>를 공개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 작품들을 써내려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들려준다. 돌고래. 2만5000원
언덕 위의 아줌마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는 게 뭐라고>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 사노 요코의 10주기를 기념해 출간된 작품집.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동화부터 신비한 짧은 소설, 미술대학 시절과 베를린 유학 시절을 담은 에세이 등이 수록됐다. 페이퍼스토리. 엄혜숙 옮김. 1만9800원
피와 폐허 1·2 外
새벽의 그림자 外
소셜클럽 外
금빛 종소리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등 5편의 고전을 소개했다. 고전 이야기에서 시작한 글은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영화 등 연관된 사유로 뻗어나간다. 김하나 지음. 민음사. 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