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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7 06:09본문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과 위증 처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해 출석을 강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TF가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제한한 현행 조항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위증 등의 죄(제14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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