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81%로···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낮추라 지시” > 자유게시판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당초 세 자릿수로 전망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낮췄다는 게 골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1안), 129.6%(2안)으로 나타났다는 장기 재정전망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0%에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당시 재정기획심의관이 전제를 변경할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재량지출 감소)인 구간이 나타난다’고 우려하자,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라며 재차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책임진 나주범 당시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에 대해 홍 전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 차관보는 그 해 8월19일 협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 전 부총리 제안대로 전망·전제 방법을 임의로 바꾼 뒤, 이렇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산출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인 81.1%를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나 차관보가 적용한 전제는 미래 정부의 지출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이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이 전망치를 승인했고, 그해 9월2일 최종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전망결과 발표 전인 2020년 8월21일 해당 전제와 방법 변경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며 ‘총지출 증가율=경제성장률’ 전제가 합리적이라는 대응 논리도 만든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였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는 외부 비판 등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장기재정전망의 조기경보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