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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6-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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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4·10 총선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혁신당은 ‘자강론’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 체제에서의 독자생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창당 한 달 만에 12석 비례 정당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당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민생 이슈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인 9%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주(6월2주) 11%보다 2%포인트 감소한 결과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혁신당 지지율은 10.7%로 나타났다. 이는 4·10 총선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5월2주차 12.5%보다도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건 5월5주차 14.5%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직종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산재보험제도 자체는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돼 왔지만, 전체 취업자 중 공적 재해보장제도에서 적용제외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이 공동 주최했다.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들까지 비임금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2019년까지는 2% 미만이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실시된 이후 가입률은 15.7%(2021년)로 늘었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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