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자동차다리’ 진짜 생길까 > 자유게시판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경제협력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악화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지를 두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번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러는 ‘두만강 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북한 라진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을 자동차도로로 잇는 작업이다. 해당 지역에는 철도 교량만 있다.
자동차도로가 놓이면 북·러 무역량과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수출·수입의 95%가량은 중국이 차지한다.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1~2% 정도다. 두만강 하구 지역은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한국도 북·러와 함께 복합물류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라진항 등을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
조약에도 경제협력 내용이 대거 담겼다. 북·러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에서 경제 협조에 유리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건을 마련(10조)하기로 했다. 식량 및 에네르기(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9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협력사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북·러는 조약에서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16조)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관건은 러시아의 이행 의지다. 러시아가 경제협력 약속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를 두고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러시아와 북한은 기존 조약이나 합의를 자주 무시해왔다며 특히 자국 중심적인 러시아가 경제협력에서 (한 약속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