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시한 D-1’ 물밑 협상에도 평행선···여당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못 해” > 자유게시판

여야가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 하루 전날인 6일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속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현충일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날 공식적인 만남은 갖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양측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게 배경이다. 양측은 전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 직전에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우 의장이 7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함에 따라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처럼 타협없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비율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이뤄졌던 7석을 다 뺏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4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인 역풍과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직 힘으로만 밀어붙이며 승자독식을 고수하는 것은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야당 단독 표결로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협상에)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더 이상 여당의 발목 잡기에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도 그것에 대한 심판은 이번 총선에서 하셨다며 저희는 그 심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여야에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날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도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위는 상임위 별로 국회의원을 얼마나 배치할지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았다.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포진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여당 의원들이 꺼리면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 의장이 국회법대로 상임위원 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안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 의장은 앞서 국회법 시한 준수와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한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를 국민의힘에 배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튜브에서 11개 상임위를 잘 조율해서 법대로 내일까지 (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