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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테리어업체2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동영상) 합성물을 게시·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면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돼 별도 혐의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존 판례를 들어 방어한 것이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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