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CJ프레시웨이 자회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이재현은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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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6-25 09:30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업체인 CJ프레시웨이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 부당 지원은 총수 일가 승계 목적과는 무관한 형태인 만큼 제재 대상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다음 달 17일 열린다.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CJ프레시웨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CJ프레시웨이가 타사에 비해 자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형태인 셈이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부당지원 하면 재원이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외에 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안은 삼성웰스토리 사안과 다르다고 보고, 이 회장은 물론 그룹 수뇌부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2021년 당시 공정위는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계열사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당 지원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이같은 부당 지원을 설계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CJ프레시웨이 사건의 경우, 그룹내 계열사 부당지원은 아니지만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당 지원은 계열사 간 거래를 할 때, 물량을 몰아주거나 평소보다 더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도 거래상 역할이 미미한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CJ프레시웨이 지분은 CJ㈜가 47.1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CJ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그룹 내에서 ‘단비’ 역할을 해왔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단 간담회에서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관련 업종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부당지원 사건과 별개로 공정위와 CJ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CJ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견 기업 제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0일 삼표그룹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 공정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서 장남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표그룹은 현재 ‘정도원 회장→㈜삼표→삼표산업·삼표시멘트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이 보유한 ㈜삼표 지분은 65.99%인 데 비해 정 사장의 지분율은 11.34%에 그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핵심 증거인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 산정을 약 5개월간 보류했다.
전 세계에서 수행된 ‘탄소포집’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고 있는 ‘탄소 포집·저장’(CCS)의 효율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4일 ‘가장 억지스러운 기후위기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95~2018년 진행된 탄소 포집 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83%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프로젝트의 저장 용량과 실제 실행으로 저장된 용량을 비교한 것이다.
CCS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백~수천ｍ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응축, 수송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태라고 보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CCS 기술의 효율이 매우 낮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설비를 모두 동원해 포집 가능한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0.1%에 불과한 약 45MtCO₂(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CCS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20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의 CCS 기술은 초기 단계다. 탄소 포집 기술은 보령과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실증 단계에 있고, 저장 기술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육상의 지하에 저장할 지층이 있는지 탐사했으나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타를 통과한다면 국내 최초 ‘탄소 저장’ 실증 사업이 된다. 정부는 당초 매년 40만t씩 30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1조원을 들이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올해 초 연 120만t씩 10년 동안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바꿨다. 예산도 3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해양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없이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저장 프로젝트는 높은 실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에서조차 운영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동해가스전 CCS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초유의 개발 사업인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사 상품 우대’ 혐의를 받는 쿠팡 제재 건을 두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건은 플랫폼 시장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를 동원해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7월 중으로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의결서를 쿠팡 측에 보낼 예정이고 과징금도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재산정될 것면서 의결서에는 금지 행위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플랫폼도 차별없이 조사하고 있다.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사안도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미국·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협 집단휴진 사태 조사에 대해서는 (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시도마다 휴진율 차이가 있는데 대전시의사회 같은 경우 사전 휴진율 조사에서는 4%대 였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로 높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의협과 대전시의사회 등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건 등 민생밀접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심의해 위법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다음 달 17일 열린다.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CJ프레시웨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CJ프레시웨이가 타사에 비해 자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형태인 셈이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부당지원 하면 재원이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외에 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안은 삼성웰스토리 사안과 다르다고 보고, 이 회장은 물론 그룹 수뇌부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2021년 당시 공정위는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계열사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당 지원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이같은 부당 지원을 설계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CJ프레시웨이 사건의 경우, 그룹내 계열사 부당지원은 아니지만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당 지원은 계열사 간 거래를 할 때, 물량을 몰아주거나 평소보다 더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도 거래상 역할이 미미한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CJ프레시웨이 지분은 CJ㈜가 47.1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CJ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그룹 내에서 ‘단비’ 역할을 해왔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단 간담회에서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관련 업종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부당지원 사건과 별개로 공정위와 CJ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CJ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견 기업 제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0일 삼표그룹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 공정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서 장남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표그룹은 현재 ‘정도원 회장→㈜삼표→삼표산업·삼표시멘트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이 보유한 ㈜삼표 지분은 65.99%인 데 비해 정 사장의 지분율은 11.34%에 그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핵심 증거인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 산정을 약 5개월간 보류했다.
전 세계에서 수행된 ‘탄소포집’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고 있는 ‘탄소 포집·저장’(CCS)의 효율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4일 ‘가장 억지스러운 기후위기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95~2018년 진행된 탄소 포집 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83%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프로젝트의 저장 용량과 실제 실행으로 저장된 용량을 비교한 것이다.
CCS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백~수천ｍ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응축, 수송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태라고 보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CCS 기술의 효율이 매우 낮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설비를 모두 동원해 포집 가능한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0.1%에 불과한 약 45MtCO₂(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CCS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20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의 CCS 기술은 초기 단계다. 탄소 포집 기술은 보령과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실증 단계에 있고, 저장 기술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육상의 지하에 저장할 지층이 있는지 탐사했으나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타를 통과한다면 국내 최초 ‘탄소 저장’ 실증 사업이 된다. 정부는 당초 매년 40만t씩 30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1조원을 들이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올해 초 연 120만t씩 10년 동안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바꿨다. 예산도 3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해양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없이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저장 프로젝트는 높은 실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에서조차 운영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동해가스전 CCS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초유의 개발 사업인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사 상품 우대’ 혐의를 받는 쿠팡 제재 건을 두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건은 플랫폼 시장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를 동원해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7월 중으로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의결서를 쿠팡 측에 보낼 예정이고 과징금도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재산정될 것면서 의결서에는 금지 행위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플랫폼도 차별없이 조사하고 있다.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사안도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미국·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협 집단휴진 사태 조사에 대해서는 (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시도마다 휴진율 차이가 있는데 대전시의사회 같은 경우 사전 휴진율 조사에서는 4%대 였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로 높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의협과 대전시의사회 등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건 등 민생밀접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심의해 위법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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