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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6-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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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일러스트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어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과실이 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승소했다. 보험사 측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A씨가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면책 대상 채권자목록에 보험사의 채권도 포함돼 있었기 ...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 2월 한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한 이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B시 소속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밖에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
서울대공원이 7년 만에 토종 여우 번식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산양이 3년 만에 번식한 데 이어 멸종위기 토종 동물 보전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대공원 측은 2022년 11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산양과 여우를 반입했다. 이후 지난해 산양 2마리, 올해 여우 5마리가 번식에 성공했다. 번식된 개체들은 연구원과 개체를 교류해 야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올해 상반기 대공원에서 번식에 성공한 멸종위기 토종 동물은 여우를 포함해 저어새·양비둘기·삵 등 4종 12마리다. 하반기 금개구리도 산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저어새·수달·산양·양비둘기·금개구리 등 5종이 번식에 성공했다.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올해 번식된 저어새 중 일부는 야생으로 방사할 계획”이라며 “수몰위기에 처한 저어새의 알을 구조하고 증식·방사해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00마리밖에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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