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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6-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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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다.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유족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한 안 치...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긴 오른 걸까. 우리가 살게될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통계로 점철된 부동산 기사의 행간을 읽어내고 판단을 내리려면 나만의 질문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만의 질문과 관점으로 부동산의 모든 것을 짚어드리는 ‘올앳부동산’은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면 로그인 해주세요!지난달 31일 오후 3시 서울 노량진동 동작구청 정문 앞에는 주민 30여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유재산 빼앗아가는 재개발 결사반대’ ‘모아타운 떼준다는 3번 약속 구청장은 지켜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한 참가자는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구청장은 약속을 지켜라”는 구호를 쉼 없이 외쳤다. 경찰 10여명이 친 폴리스라인에는 ‘사당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절대 반대 - 아파트 짓는 동안 내 전·월세 수입 누가 내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가이드라인은 뭐고 구청장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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