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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호환성2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R&D 예산 편성·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획부터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약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은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사전에 검증받는 제도다.과기정통부는 향후 1000억원 미만 모든 신규 R&D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예타처럼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진다.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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