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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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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21년 2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에 항의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184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형사소송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원 판단은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로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강 대표와 이 활동가, 이들을 변호했던 이치선·김보미 변호사를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속초프라임뷰’ 청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이다. 지하 4층~지상 33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펜트하우스) 총 1024가구다.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142가구,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이다.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동해 등을 볼 수 있다. 준공 목표 시기인 2027년에는 KTX 속초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은 스포츠존, 에듀·패밀리존, 돌봄센터·경로당 등 퍼블릭존으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10일 특별공급, 11일과 12일은 1·2순위이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당해) 또는 강원 거주(기타) 만 19세 이상이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정당 계약은 7월...
북한이 세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9일 경기북부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대남 풍선 관련 신고 36건이 119 등에 접수됐다. 이날 오전 3시57분쯤 파주시 금촌동 한 초등학교 사거리에 “대남 살포용 풍선이 도로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중 고양과 파주 등에서 발견된 풍선 18개는 군 당국에 인계했다.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전날 오후 11시9분쯤 발송한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으니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8~9일 식별됐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북한측은 330여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개”라고 밝혔다. 또 “안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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