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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6-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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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ϰ��. 정부가 동해 심해에 묻혀 있을지도 모를 원유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탐사 시추 예상 비용인 5000억원 중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자문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 사업의 경제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해 심해를 1회 탐사 시추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최소 5회 이상 탐사 시추를 하기로 했다. 탐사 시추 1회당 추정 비용은 1000억원이다.비용 조달은 해외 자원 개발사업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1회 시추 비용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의 직접 출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다른 야당들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상임위 구성도 반쪽으로 개문발차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쟁탈하고 대화는 시늉에 그칠 때 예정된 파행이었다. 거야 독주와 여당 보이콧이 충돌하는 식물국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민생과 안보 모두 비상인데 협치 뜻은 ‘1’도 없는 여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한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최소한의 견제도 해야 할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반헌법적인 처사다. 여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따로, 정부 따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개각 후 국회 인사청문회같이 야당 없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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