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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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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유사이트 [주간경향]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밝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은 제3기관 추천을 전제로 한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로 요약된다.한 전 위원장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을까.예컨대 공개된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 다음으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든 신원 불명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들어간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 목사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졌을까.현재 검찰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스토킹과...
‘법인세 쇼크’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보다 9조원 넘게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올해 8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지만, 이들 기업이 향후 받을 세제 혜택이 10조원에 달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영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5월까지 28조3000억원 걷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어든 규모다.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 8월 말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은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일 경우에는 상반기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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