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공방 이어질 듯 > 자유게시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이 3개 시도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총연장 48.8㎞)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51.4㎞) 조기 구축을 위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 건의는 초광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부울경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절차에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부울경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765만명이다. 수도권 다음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39만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서도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동건의문에서 빠른 철도는 부·울·경을 하나로 묶을 뿐 아니라 2029년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함께 부울경이 재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역철도들이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월평을 거쳐 양산 웅상을 경유해 울산 KTX 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까지 10분대, 울산 신복로터리까지 30분대, 울산 KTX 역까지는 5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비수도권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울산 KTX 역에서 양산 북정, 물금을 거쳐 김해 진영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이다.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순환철도망이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울경 관계자들은 부울경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광역철도가 형성되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경제공동체·동일생활권이 실현되고, 시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