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공사 못 찾아…또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사전청약을 받은 지 2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수익성 악화로 시공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민간 시행사가 사업을 아예 취소해버린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사업을 취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하루아침에 입주할 아파트를 잃어버리게 된 당첨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0일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 28일 당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DS네트웍스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944가구 규모(블록당 472가구)로 계획된 이 단지는 2022년 6월 총 804가구 사전청약을 받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져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여서 수도권 전역에서 관심이 컸다. 당시 3블록의 청약 경쟁률은 45 대 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 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원자재값 상승 및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체기에 들어서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하거나,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DS네트웍스 역시 본청약이 예정된 지난해 12월까지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올해 하반기로 본청약 시점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이었다.
이런 사업 취소나 지연 우려는 2021년 사전청약 제도 도입 때부터 제기됐다. 사전청약은 땅만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일종의 ‘사전예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이 잇따르자 현 정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이미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참여 우선권을 부여받는 대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당첨자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DS네트웍스는 7월 중 당첨자들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계좌를 복원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그사이 소득이 오르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청약 조건이 달라지게 된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 한 계약자는 현재는 운정신도시에 남은 공급이 거의 없어 청약 계좌가 살아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시행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내집 마련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45곳에 달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보호장치가 부실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 행위엔 눈을 감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1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체계를 대표 사례로 짚었다. 배민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가게배달’보다 배민이 직접 배달 라이더와 계약해 운영하는 ‘배민배달’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이같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적이다. 일정 금액을 광고료로 내는 가게배달과 달리 배민배달은 정률형 수수료를 내는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앱을 설계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플사모) 대표는 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떼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쌀 한 포대를 주는 격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업주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거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준형씨(34)는 이번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배달 플랫폼 횡포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대로라면 음식 가격은 오르고 배달 플랫폼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이 소비자 반감을 일으켜 정작 자영업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지훈씨(46)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쁜 와중에 왜 자영업자의 배달비만 지원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당황스러운 대책이라고 말했다.
공플사모는 이날부터 ‘배달 시장 상생안 대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률형 수수료가 부과되는 ‘배민배달’로 주문을 유도하는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도 음식 가격과 중개 수수료, 배달비를 분리해서 알리도록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공플사모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의 대책은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이 해야할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