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 1위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장인들이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꼽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설문 항목으로 제시한 주요 노동정책은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 등 7가지였다.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3%로 1위를 기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직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늦게 임금을 지급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연이자 확대 적용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9%로 2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록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차 유급휴가, 연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다.
3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82.2%)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자,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일하지만 계약서상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모두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이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조치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에 이어 행정당국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률이 10%대로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도 실시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로 확대해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다.
교육부는 취업한 뒤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을 늘린다. 기존 학자금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1~8구간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소득 1~9구간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다자녀 가구 학생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범위는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으로 늘어난다.
상환 유예 사유에는 재난 피해 사유가 추가됐다. 또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이 인정되면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한다.
지난 29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30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27가구 41명이 긴급 대피했다. 오전 9시30분 기준 항공기 12편도 결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호우 대처상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전라·충청·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전날 오후 5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제주 서귀포시에는 총 310.0㎜의 비가 내렸다. 같은 시간 전남 진도군은 192.5㎜, 전남 영암군은 18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 산청군 171.0㎜, 경남 하동군 147.0㎜가 강우량으로 기록됐다.
인명 및 시설피해는 오전 11시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부산 동구에 19가구 29명 등 전국 5개 시·군·구에서 27가구 41명이 일시대피한 뒤 귀가한 것으로 오전 10시 현재 파악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까지 김포국제공항 7대를 비롯한 항공기 총 12대가 강풍, 시정악화 등 이유로 결항했다. 오전 11시 기준 72개 항로의 여객선 91척도 운항을 멈췄다. 전국 국립공원 20곳의 615개 구간도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하천변 등 침수에 취약한 689곳도 통제됐다.
소방청은 도로 침수가 서귀포시에서 3건, 경기 가평군에서 1건이 발생해 총 6명을 구조했으며, 전국 34곳에서 호우 관련 배수지원을, 336곳에서는 안전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 12~6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 남해안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강한 비바람에 각종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21분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장에서는 펜스가 날아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부산 북구 금곡동에 케이블 불량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전이 오전 4시41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900가구에 걸쳐 발생했다. 오전 7시37분쯤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내동·월영동 일대 992가구에서도 정전이 발생했다.
전날 오후 10시19분쯤에는 경북 영주시 하망동 굴다리가 침수돼 3시간여 통재됐다. 오후 10시23분 쯤에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국도에서 나무가 쓰러져 굴착기가 동원돼 이를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