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정부, ISDS 사건 첫 ‘전부 승소’···“국내법 위반 중국적 투자자, 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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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6-04 10: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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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자는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씨가 2020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지난달 31일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 ISDS는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민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할 목적으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800억원에 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출의 대가로 민씨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민씨가 대출 상환에 실패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민...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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