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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경감을 발견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
자율주행 차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자료를 온라인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관련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A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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