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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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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앱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문건이 나왔다.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넣었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길 땐 제외했는데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의 요청을 받아 군사법정책담당관이 지난해 8월14일 회신한 내용이다. 당시는 조사본부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은 혐의를 적시해 ...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운영 방식 변경을 제안했으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한 데 반발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권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 불참하면 인권위 의사결정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김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위원이 3명인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기각·각하하자는 것이다.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으므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각하해 시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 관해 위원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교원정책과장 이혜진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영유아안전정보과장 이소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박준성 △교육부 오신종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나현주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김도영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나은종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태경 △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이운식 △교실혁신지원과장 김한승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하진혜 △영유아재정과장 이승묵 △영유아기준정책과장 민미홍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최경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유현종 △교육부 김주연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 김태훈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 △항공운항과장 강정현 △공항건설팀장 이호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전재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민인홍 △〃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정권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강경범■보건복지부 ◇실장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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